[현장연결] '연동형 비례' 선거법 국회 통과…심재철 기자회견<br /><br />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.<br /><br />심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의 모든 준법절차를 무시하고 위헌 선거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권력의 시녀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날치기, 선거법 수정안 무단상정에 이어 위헌 수정안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의사봉을 두드리며 협조했습니다.<br /><br />문희상 의장,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.<br /><br />헌정사는 당신을 최악의 국회의장,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국회의장으로 기록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여당과 위성정파의 선거법안 날치기 처리는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입니다.<br /><br />그들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안과 오늘 불법 처리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.<br /><br />둘이 같은 법안이 아닌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.<br /><br />수정 선거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원안의 수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상정도 불법이고 날치기 처리도 불법입니다.<br /><br />문 의장은 원안과 딴판인 수정안을 상정할 때도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상 당연히 진행해야 할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정했습니다.<br /><br />문 의장이 의결한 회기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 회기에 이루어진 선거법 수정안 상정도 불법입니다.<br /><br />상정 자체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.<br /><br />선거법안 상정 부터가 불법인 만큼 날치기도 원천무효입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불법에 대해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헌재는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조속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2, 3, 4중대가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선거법안은 명백한 위헌입니다.<br /><br />지역과 비례의석을 연동하는 것은 지역과 비례의원을 따로 선출해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지역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은 비례의석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.<br /><br />좌파세력의 선거법안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우리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문제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낼 것입니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